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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양극화 타개···저출생 해결의 열쇠 [현미경]
등록일 : 2024.11.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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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기자>
뉴스의 숨은 이야기까지 확대해 보여드립니다.
오늘 들여다볼 뉴스 키워드는 비정규직 차별입니다.
정규직에게는 식대로 월 15만 원을, 비정규직에게는 10만 원을 지급한 식품제조업체가 최근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적발됐습니다.
신분이 다르니 밥도 적게 먹으라는 걸까요?
법은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를 신분을 근거로 임금이나 복지 등에서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받는 설움은 비단 밥값 차별뿐만이 아닙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166만6천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임금 차이는 2017년 이후 꾸준히 늘어 역대 최대 수준까지 벌어졌습니다.
다만 예상과 달리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택한 근로자의 비중은 65.6%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자발적 선택자의 약 60%는 근로 조건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유연한 근무 형태를 원하는 청년들의 최근 일자리 선택 경향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선택이 자발적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당장 수입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택한 근로자 또한 적지 않았고, 비정규직은 평균 근속기간도 정규직보다 현저히 짧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세 명 중 한 명은 30대 이하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비정규직에 내몰린 청년들의 고용 불안은 저조한 출산율과도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최근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는 후반기 국정 운영의 키워드로 양극화 타개를 내걸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즉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사회 활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깔렸는데요.
청년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면 결혼과 출산마저 포기하게 된다는 점에서 양극화 타개, 즉 노동개혁은 결국 저출생 해결의 열쇳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확대해보기, 현미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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