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군 '방한복' 보급 못한다?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11.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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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올겨울 장병들에게 공급할 방한복이 부족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팩트체크 해보고요.
임금 체불로 인해 피해를 입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 짚어봅니다.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연말 특수 할인행사가 다가오는데요.
해외 직구 시 소비자 주의사항 살펴봅니다.
1. 올겨울 군 '방한복' 보급 못한다? 사실은
첫 소식입니다.
올겨울 역대급 한파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육군 장병들은 혹독한 추위와 맞서 혹한기 훈련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속칭 '깔깔이'라 불리는 방한용 상의가 동났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육군이 훈련병들에게 지급하는 방한복 상의내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당장 혹한기를 앞둔 많은 장병들이 '깔깔이' 없이 훈련에 나설 지도 모른다는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혹한기 훈련에는 문제 없이 방상내피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조달청은, 당초 계약했던 일부 생산 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일시적으로 부족현상을 겪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는 방상내피를 신속하게 납품할 수 있도록, 대체 업체와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조달청 확인 결과, 지난 18일 기준 방상내피 부족분은 59매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부족분은 다음 주부터 납품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훈련병들의 혹한기 훈련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국방물자가 문제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에게 필요한 물품이 적기에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믿고 지켜봐야겠습니다.
2. '체불 피해' 외국인 느는데···정부 대책은
다음 소식입니다.
인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일손을 메우는 필수 인력입니다.
그런데 임금 체불로 피해를 보는 외국인 근로자가 줄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해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임금 체불로 피해를 겪은 농어촌 지역 근로자 중 절반이 외국인이라면서, 이들을 위한 노동 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 문제도 강력한 대책이 시급한 대목인데요.
정부 대책 짚어보면요.
먼저 농촌과 축산, 어업과 같은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 규모를 대폭 늘렸습니다.
지난해 5천500곳에서 올해 9천 곳으로 확대됐는데요.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을 점검할 때,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필수로 확인하고 있고요.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 허가를 취소하고, 강력한 사법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제도는 그동안 꾸준히 개선된 바 있는데요.
보장한도 상한선을 두 배로 늘리고, 작년에는 보증기간을 1년 10개월 가량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앞으로도 체불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모든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관행이 자리잡아야 되겠습니다.
3. '알리', '테무'···해외직구 시 주의사항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와 같은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직구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위해제품의 유입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공정위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돼 유통이 차단 된 제품은 지난 다섯 달 동안만 2천 건에 달합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품목 별로는 가전기기가 가장 많았는데요.
감전 위험 또는 폭발과 발화 우려가 확인돼 차단 조치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유모차와 같은 아동용품에서는, 모빌 완구의 작은 부품이 분리돼서 질식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나타났고요.
액세서리는 납이나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과다 함유돼 있어 판매가 차단됐습니다.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해외직구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도 필요합니다.
가전제품 구매하실 땐 제품의 전압과 전류가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고요.
어린이 제품은 작은 부품의 탈락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장시간 착용하는 액세서리는 유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또 식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국내 반입차단된 원료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따져봐야 합니다.
판매되는 제품 중에는 해외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리콜된 제품도 있었는데요.
1천 여건에 대해 유통 차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관련한 정보는 소비자24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올겨울 장병들에게 공급할 방한복이 부족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팩트체크 해보고요.
임금 체불로 인해 피해를 입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 짚어봅니다.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연말 특수 할인행사가 다가오는데요.
해외 직구 시 소비자 주의사항 살펴봅니다.
1. 올겨울 군 '방한복' 보급 못한다? 사실은
첫 소식입니다.
올겨울 역대급 한파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육군 장병들은 혹독한 추위와 맞서 혹한기 훈련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속칭 '깔깔이'라 불리는 방한용 상의가 동났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육군이 훈련병들에게 지급하는 방한복 상의내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당장 혹한기를 앞둔 많은 장병들이 '깔깔이' 없이 훈련에 나설 지도 모른다는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혹한기 훈련에는 문제 없이 방상내피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조달청은, 당초 계약했던 일부 생산 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일시적으로 부족현상을 겪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는 방상내피를 신속하게 납품할 수 있도록, 대체 업체와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조달청 확인 결과, 지난 18일 기준 방상내피 부족분은 59매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부족분은 다음 주부터 납품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훈련병들의 혹한기 훈련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국방물자가 문제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에게 필요한 물품이 적기에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믿고 지켜봐야겠습니다.
2. '체불 피해' 외국인 느는데···정부 대책은
다음 소식입니다.
인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일손을 메우는 필수 인력입니다.
그런데 임금 체불로 피해를 보는 외국인 근로자가 줄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해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임금 체불로 피해를 겪은 농어촌 지역 근로자 중 절반이 외국인이라면서, 이들을 위한 노동 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 문제도 강력한 대책이 시급한 대목인데요.
정부 대책 짚어보면요.
먼저 농촌과 축산, 어업과 같은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 규모를 대폭 늘렸습니다.
지난해 5천500곳에서 올해 9천 곳으로 확대됐는데요.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을 점검할 때,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필수로 확인하고 있고요.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 허가를 취소하고, 강력한 사법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제도는 그동안 꾸준히 개선된 바 있는데요.
보장한도 상한선을 두 배로 늘리고, 작년에는 보증기간을 1년 10개월 가량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앞으로도 체불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모든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관행이 자리잡아야 되겠습니다.
3. '알리', '테무'···해외직구 시 주의사항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와 같은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직구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위해제품의 유입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공정위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돼 유통이 차단 된 제품은 지난 다섯 달 동안만 2천 건에 달합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품목 별로는 가전기기가 가장 많았는데요.
감전 위험 또는 폭발과 발화 우려가 확인돼 차단 조치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유모차와 같은 아동용품에서는, 모빌 완구의 작은 부품이 분리돼서 질식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나타났고요.
액세서리는 납이나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과다 함유돼 있어 판매가 차단됐습니다.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해외직구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도 필요합니다.
가전제품 구매하실 땐 제품의 전압과 전류가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고요.
어린이 제품은 작은 부품의 탈락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장시간 착용하는 액세서리는 유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또 식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국내 반입차단된 원료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따져봐야 합니다.
판매되는 제품 중에는 해외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리콜된 제품도 있었는데요.
1천 여건에 대해 유통 차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관련한 정보는 소비자24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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