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조유나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브리핑(11.24)
2. 국무총리실 2024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11.22)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1.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브리핑(11.24)
먼저 과학기술수석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
과학기술 생태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내용 먼저 살펴보시죠.

녹취> 박상욱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국가연구소 2.0 사업은 한 연구소 당 10년간 총 1천억 원을 묶음 예산 방식으로 지원하여 미국 MIT 미디어랩과 같은 세계적인 대학 연구소를 육성하겠습니다."

학과 간 장벽을 없애기 위해 대학부설 연구소의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2.0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대학과 출연연 사이의 벽을 허물어 연구인력, 시설, 장비를 공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또다른 방안, 내용 살펴보시죠.

녹취> 박상욱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지평을 국경을 넘어 세계로 확장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방성이 부족한 이른바 닫힌 연구 생태계, 우리끼리 연구하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해외 우수 연구자를 우리 연구자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개방형 R&D 체계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R&D 범부처 프로젝트 사례는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을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 산업기술협력센터를 구축하는 등 한미간 협력 강화하는 목표가 있는데요.
과학기술의 발전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 만큼 글로벌 개방형 R&D의 꾸준한 실천이 필요할 것입니다.

2. 국무총리실 2024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11.22)
다음은 국무총리실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으로 여기며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요.
규제정책평가 결과는 어땠을지, 내용 먼저 살펴보시죠.

녹취> 남형기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지난 11월 20일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3개 분야 중 2개 분야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OECD 규제정책평가는 2015년부터 3년마다 진행됩니다.
회원국들이 규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살피고, 각 정부의 규제혁신·관리 역량을 평가하며 각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개선이 완료된 사안은 2900여 건입니다.
이를 통해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

녹취> 남형기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우리 정부는 입법예고 등을 통해 규제 도입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누구나 쉽게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소관부처에서 신속하게 답변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려운 경우 기업에게 실증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참여형 규제건의 온라인 창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기업·지자체 등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신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했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 개국에서 운영 중인데요.
규제를 해야 할 상황과 다소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환경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꾸준히 경청하며 양질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