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56년만에 주민등록증이 휴대전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달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계속해서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다음달 27일 발급 신청
다음달부터는 주민 등록증이 모바일 안으로 들어옵니다.
56년 만의 변화입니다.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직접 가거나 IC칩이 내장된 신분증이 있다면, 휴대전화를 태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신분증,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성년 확인이 필요한 때는 물론이고요.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계좌를 만들 때, 대출을 신청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이나 콜센터로 전화하면 효력이 중단됩니다.

2. 전공대학 규제 완화···산업체위탁교육 허용
이어서 다음 안건, 짚어봅니다.
앞으로 '전공 대학' 규제가 완화됩니다.
'전공 대학'은 전문 대학과 동일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교육 시설인데요.
백석예술대, 정화예술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미용, 예술에 특화된 학교죠.
그동안 이런 '전공 대학'은 '산업체 위탁 교육'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 경력은 충분하지만, 교육 기회가 부족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일을 하면서, 학위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3. 온라인 딥페이크영상 게시중단명령 확대
다음으로 마지막 안건, 짚어봅니다.
요즘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범죄가 심각한데요.
앞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게시판 운영자에게, '딥페이크 영상물' 게시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걸 빠르게 막자는 취지입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27건, 일반안 4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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