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조유나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법제처 정부 출범 2년 반, 소상공인 및 청년 지원 법령정비 성과(11.27)
2. 병무청 병역면탈 및 병역기피자 단속 강화 방안 등(11.27)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1. 법제처 정부 출범 2년 반, 소상공인 및 청년 지원 법령정비 성과(11.27)
먼저 법제처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법제처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이완규 / 법제처장
"청소년이 나이를 속인 채 술·담배를 구매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CCTV 영상정보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의나 중과실 없이 법을 위반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최대 7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바 있는데요.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각종 허가·인증·정보제공 등을 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시험 응시 규정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내용 먼저 살펴보시죠.

녹취> 이완규 / 법제처장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 등이 될 수 없는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3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수도법 등 5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도 미성년자가 응시할 수 있게 됐고, TOEIC, TEPS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또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폐지됐습니다.
각종 법령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른 의견수렴과 보완점이 꾸준히 필요할 것입니다.

2. 병무청 병역면탈 및 병역기피자 단속 강화 방안 등(11.27)
다음은 병무청 브리핑입니다.
병역면탈 관련 수사 실적, 내용 먼저 살펴보시죠.

녹취> 임재하 /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불법 게시글 1,200여 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병무청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병역면탈 조장 정보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에는 365일 실시간 단속이 가능해졌으며 프로그램을 운영한 5월부터 10월까지 1,200여 건의 불법 게시물을 단속하고 삭제하였습니다. 이 중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금지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30여 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추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병역면탈 조장 정보 자동검색 프로그램은 다양해진 정보 유통 경로와 익명성 게시물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역기피자에 대한 내용, 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

녹취> 임재하 /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권역별 통합수사체계를 구축하여 병역기피자 133명을 수사하고 56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본청·광역수사청·현장청 간 권역별 통합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간 수사 인력 지원은 물론 피의자 신문, 소재 조사 등 실무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역기피자 133명을 수사 중이며 56명은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 하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는 병역기피자 인적 사항 공개 제도가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바 있는데요.
병역기피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입니다.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과 꼼꼼한 수사체계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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