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생태계 구축···"정부, 서포터 아닌 플레이어로"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11.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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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는데요.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트럼프 재집권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산업 전반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조태영 기자>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후발국의 기술추격, 글로벌 공급망 재편, 친환경 전환 요구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최 부총리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WTO 체제가 구축된 이후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산업은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러한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 간 협력채널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해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의 투자 기반 확충, 노후화된 산업인프라 현대화, 전문가와 방향 논의 등을 약속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도 나왔죠.
구체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반도체 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줄일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약 1조8천억 원 규모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의 지원 한도 역시 상향합니다.
기존 지원 한도는 단지별 500억 원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반도체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지원도 이어지는데요.
그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또 해외 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늘리고,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내년 반도체 전반에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산업은행에서 4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각도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회의에서 'AI 혁신 생태계 조기구축 방안'도 나왔다고요.
이 부분도 살펴보죠.
조태영 기자>
최 부총리는 "AI가 범용기술로서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30년까지 민·관 합작 투자로 총 4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4천억 원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실시하고, AI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의 질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 이후에 최 부총리는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방문했는데요.
AI 반도체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간 협약도 체결했다죠?
조태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 반도체 업계가 전력 공급과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2053년까지 10기가와트 이상의 전력공급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삼성, SK하이닉스 등 기업 관계자들은 이날 협약을 통해 LNG발전소와 송전선로 등을 단계별로 건설해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유량이 부족한 공급용수를 보급하기 위해 통합용수공급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내년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31년부터 적기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관련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정부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는데요.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트럼프 재집권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산업 전반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조태영 기자>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후발국의 기술추격, 글로벌 공급망 재편, 친환경 전환 요구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최 부총리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WTO 체제가 구축된 이후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산업은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러한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 간 협력채널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해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의 투자 기반 확충, 노후화된 산업인프라 현대화, 전문가와 방향 논의 등을 약속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도 나왔죠.
구체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반도체 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줄일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약 1조8천억 원 규모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의 지원 한도 역시 상향합니다.
기존 지원 한도는 단지별 500억 원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반도체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지원도 이어지는데요.
그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또 해외 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늘리고,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내년 반도체 전반에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산업은행에서 4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각도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회의에서 'AI 혁신 생태계 조기구축 방안'도 나왔다고요.
이 부분도 살펴보죠.
조태영 기자>
최 부총리는 "AI가 범용기술로서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30년까지 민·관 합작 투자로 총 4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4천억 원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실시하고, AI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의 질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 이후에 최 부총리는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방문했는데요.
AI 반도체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간 협약도 체결했다죠?
조태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 반도체 업계가 전력 공급과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2053년까지 10기가와트 이상의 전력공급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삼성, SK하이닉스 등 기업 관계자들은 이날 협약을 통해 LNG발전소와 송전선로 등을 단계별로 건설해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유량이 부족한 공급용수를 보급하기 위해 통합용수공급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내년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31년부터 적기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관련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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