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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것처럼 시장개방으로 인해 우리 농촌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한미FTA뿐 아니라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우리 농업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박영일 기자>

현재 우리 농촌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는 인력구조 고령화와 특화된 상품의 부재.

따라서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농업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한미FTA 체결로 농촌의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실상 이는 한미FTA가 아니었어도 우리 농촌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개방으로 야기될 농가의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해 주는 소득보전직불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방식은 생산품목 기준이 아닌 농가가 기준이 된 농가단위 직불제 시행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농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구조 개선을 어렵게 만들 것이란 지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남은 숙제는 장기적으로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개방화시대에 맞는 체질을 갖추는 데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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