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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FTA 경제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선 이 보고서를 두고, 피해는 줄이고 경제효과는 과대포장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한미FTA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에선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의 피해규모를 연간 6천 7백억 원으로 산출했습니다.

당초 전망치인 연간 8천 7백억 원보다 2천억 원이 줄어든 액숩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선 정부가 농업분야의 피해액을 축소한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품목의 즉시 관세 철폐에 기반한 그간의 두루뭉술한 셈법에서 벗어나, 이 보고서가 최종 양허안을 근거로 산정한 것임을 간과한 지적입니다.

우선 당초 쌀을 개방대상에 포함해 피해규모를 산출했지만, 실제 협상결과에선 쌀이 제외됐기 때문에 피해 액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협상 초엔 즉시 철폐, 이후 관세철폐 기간 10년을 전제로 계산을 했지만 협상 결과 15년 이상으로 관세 철폐 기간이 늘었고, 민감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와 계절관세 등 개방 완충조치가 마련된 것도 피해규모를 감소시켰습니다.

이처럼 협상 타결의 내용으로 볼 때 피해규모가 줄어든 것은 당연한 상황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일부에선 국책연구기관들이 분석했기 때문에 과대포장을 했을 것이라며 정확성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분석 과정을 조금만 뜯어보면 이같은 비판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입니다.

우선 산업연구원 등 각 연구기관들이 독립적으로 분석을 시행한 뒤, 여기에 민간위원과 전문가들의 검토를 몇 차례 거치며 투명성과 객관성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한미FTA 찬반 논란을 떠나 협상 결과를 두고 정확한 손익 계산이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근거 없는 과대포장 설이야말로 섣부른 추측을 과대포장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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