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사는 법(法) (11회)
등록일 : 2024.12.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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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 1편···수리는 누가? 원상회복은 어디까지?
해마다 증가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임차 주택 수선 의무, 원상회복 범위 등 갈등 유형도 다양한데... 주요 분쟁 사항을 사례를 통해 풀어보고, 임대차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변호사와 함께 찾아본다.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브리핑 (11.28)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브리핑 (11.28)
2. 교육부 AIDT 검정심사 발표 (11.29)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1.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브리핑 (11.28)
먼저 저출생대응수석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
이른둥이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지역에 관계없이 이른둥이들이 병원 퇴원 후에도 전문 인력으로부터 계속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받고 문제가 있을 경우 조기의 발달·재활 서비스를 연계 받아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른둥이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 또는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산아를 의미하는데요.
지난해 이른둥이 출생아 수는 2만8000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이른둥이의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관련 정책이 필요한데요.
관련 브리핑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대부분의 출생아는 출생 예정일과 크게 차이 없이 태어나 필요한 시기부터 정부의 각종 보건 복지 서비스를 이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른둥이는 출생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중환자실에 오래 입원해 있다 보니 정부의 보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거나 이용 기한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산부의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모자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중앙 중증 모자 의료센터 2곳을 내년 신설함으로써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중증도에 맞게 함께 치료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 간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도록 응급 분만과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24시간 대응한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이 대폭 향상 됩니다.
현재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를 출생체중에 따라 4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다섯쌍둥이는 최대 총 1억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른둥이와 산모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잘 진행되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 교육부 AIDT 검정심사 발표 (11.29)
다음은 교육부 브리핑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깊이 들어오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활용한 교과서에 대해 꾸준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브리핑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도 AI 디지털교과서 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기준에 맞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적용되는 학년에 대한 디바이스는 적정 기능을 갖춘 수량을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완비하였습니다. 학교 네트워크 환경도 올해 7월부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중이며 내년 2월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종이 교과서를 스캔해 디지털 기기로 옮긴 것을 넘어서서 학생과 상호작용이 가능한데요.
학습목표를 어느 정도 완수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생의 강점과 약점, 학습 태도와 이해도 등 여러 데이터를 모아서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줍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모든 학생들이 지역이나 소득 상관없이 미래 능력을 함양해 인재로 성장하고, 기초학력미달 학생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게 함이 골자입니다.
교육부는 검정에 합격한 AI 디지털교과서 실물을 다음달 2일부터 일선 학교에 전시합니다.
각 학교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하는 절차를 거치며 채택된 교과서는 내년 3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요.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서 더욱더 효율적이고 깊은 가르침이 가능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임차 주택 수선 의무, 원상회복 범위 등 갈등 유형도 다양한데... 주요 분쟁 사항을 사례를 통해 풀어보고, 임대차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변호사와 함께 찾아본다.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브리핑 (11.28)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브리핑 (11.28)
2. 교육부 AIDT 검정심사 발표 (11.29)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1.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브리핑 (11.28)
먼저 저출생대응수석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
이른둥이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지역에 관계없이 이른둥이들이 병원 퇴원 후에도 전문 인력으로부터 계속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받고 문제가 있을 경우 조기의 발달·재활 서비스를 연계 받아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른둥이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 또는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산아를 의미하는데요.
지난해 이른둥이 출생아 수는 2만8000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이른둥이의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관련 정책이 필요한데요.
관련 브리핑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대부분의 출생아는 출생 예정일과 크게 차이 없이 태어나 필요한 시기부터 정부의 각종 보건 복지 서비스를 이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른둥이는 출생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중환자실에 오래 입원해 있다 보니 정부의 보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거나 이용 기한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산부의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모자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중앙 중증 모자 의료센터 2곳을 내년 신설함으로써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중증도에 맞게 함께 치료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 간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도록 응급 분만과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24시간 대응한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이 대폭 향상 됩니다.
현재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를 출생체중에 따라 4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다섯쌍둥이는 최대 총 1억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른둥이와 산모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잘 진행되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 교육부 AIDT 검정심사 발표 (11.29)
다음은 교육부 브리핑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깊이 들어오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활용한 교과서에 대해 꾸준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브리핑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도 AI 디지털교과서 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기준에 맞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적용되는 학년에 대한 디바이스는 적정 기능을 갖춘 수량을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완비하였습니다. 학교 네트워크 환경도 올해 7월부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중이며 내년 2월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종이 교과서를 스캔해 디지털 기기로 옮긴 것을 넘어서서 학생과 상호작용이 가능한데요.
학습목표를 어느 정도 완수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생의 강점과 약점, 학습 태도와 이해도 등 여러 데이터를 모아서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줍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모든 학생들이 지역이나 소득 상관없이 미래 능력을 함양해 인재로 성장하고, 기초학력미달 학생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게 함이 골자입니다.
교육부는 검정에 합격한 AI 디지털교과서 실물을 다음달 2일부터 일선 학교에 전시합니다.
각 학교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하는 절차를 거치며 채택된 교과서는 내년 3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요.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서 더욱더 효율적이고 깊은 가르침이 가능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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