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정부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내년도 예산안 단독 감액안의 일방 처리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예산안이 줄어들 경우 산업 경쟁력의 골든 타임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 입장 합동브리핑
(장소: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 후유증으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와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처럼 대외 불확실성으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감액된 예산안은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 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감액 예산안으로 인한 국가 신인도 하락과 우리 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 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등 정책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경제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민생은 공짜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거세지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은 민관과 여야가 맞들어도 대응이 버겁습니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예산안을 야당이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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