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단독감액안 일방처리 유감···경제 리스크 가중"
등록일 : 2024.12.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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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국회에서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합동 프리핑을 열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민생 회복을 위해 중요한 시기라며, 예산안이 줄어들 경우 산업 경쟁력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 입장 합동브리핑
(장소: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 후유증으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와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처럼 대외 불확실성으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감액된 예산안은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 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감액 예산안으로 인한 국가 신인도 하락과 우리 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 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등 정책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골든 타음을 놓치게 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경제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민생은 공짜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거세지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은 민관과 여야가 맞들어도 대응이 버겁습니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예산안을 야당이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신국진입니다.
국회에서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합동 프리핑을 열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민생 회복을 위해 중요한 시기라며, 예산안이 줄어들 경우 산업 경쟁력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 입장 합동브리핑
(장소: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 후유증으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와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처럼 대외 불확실성으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감액된 예산안은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 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감액 예산안으로 인한 국가 신인도 하락과 우리 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 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등 정책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골든 타음을 놓치게 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경제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민생은 공짜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거세지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은 민관과 여야가 맞들어도 대응이 버겁습니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예산안을 야당이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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