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 국외유출 처벌 강화
등록일 : 2024.12.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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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오늘(3일) 공포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법률을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은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처벌을 기존 '최고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상한선이 없어지고 징역과 벌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오늘(3일) 공포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법률을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은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처벌을 기존 '최고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상한선이 없어지고 징역과 벌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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