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조유나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특허청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상표법 개정안 (12.03)
2.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2.03)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1. 특허청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상표법 개정안 (12.03)
먼저 특허청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
소비자가 해외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 이용해보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품이 급증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 상품의 양도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개정안 내용 먼저 살펴보시죠.

녹취> 남영택 /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해외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위조상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상표법은 상표 사용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이익과 상품선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보호에 골자를 둡니다.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하면서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이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데요.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만큼, 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 및 대응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 유입된 위조 상품의 또다른 문제, 어떤 것이 있는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남영택 /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
"그동안 해외로부터 유입된 위조상품 가운데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도 높게 검출되고 있어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건강이나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 환경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입니다.
일상에서 흔하게 노출되는 중금속에는 수은, 납, 카드뮴 등이 있습니다.
체내에 중금속 축적이 심해지면 심혈관질환, 대사질환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제재해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2.03)
다음은 국방부 브리핑입니다.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6.25전쟁에 비정규군으로 참전하신 분들의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6.25비정규군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공포되었습니다."

6.25비정규군보상법은 6.25전쟁 이전인 1948년 8월 15일부터 휴전일인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비정규전을 수행한 켈로(KLO)부대, 8240부대 등의 공로를 인정해 공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6.25전쟁 당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비정규군 공로자의 명예회복을 골자로 합니다.
2021년 4월 법률 제정 후, 2023년 10월 16일부로 보상신청이 만료됐었는데요.
기존 보상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고령의 공로자 및 유족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에 내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보상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노고와 희생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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