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100% 생분해·자연분해'···생분해 제품, 인증과 다른 광고 [현장고발]
등록일 : 2024.12.04 10:06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고발입니다.
옥수수 전분 같은 성분을 원료로 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썩지 않는 기존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험실처럼 일정 조건을 갖춰야 생분해되는 제품을, 마치 자연 상태에서도 분해되는 것처럼 광고하며 소비자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찬규 기자>
일회용 컵과 빨대, 반려견 산책 때 챙겨야 하는 배변 봉투까지.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두되면서 옥수수 전분 등을 원료로 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대체제로 부상했습니다.
석유계 플라스틱보다 빠르게 분해돼 물과 이산화탄소로 순환된다는 장점 덕입니다.

인터뷰> 이선우 / 인천시 동구
"종이 빨대를 써 봤는데 (생분해성 플라스틱 빨대가) 종이 빨대보다 훨씬 좋고 가용성도 좋은데 살 의향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가치 소비'가 떠오르면서 환경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 있는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

인터뷰> 안태주 / 서울시 마포구
"개인적으로 윤리적인 소비를 할 때는 그런 쪽으로 구매를 하는 편이긴 하는데..."

소비자의 약 86%는 '생분해 제품'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분해 제품은 미생물이 있고 산소 공급이 충분한 58℃ 이상의 흙에서 180일 안에 90% 이상 분해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환경부는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생분해성 수지 제품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직접 구매해 봤는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로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생분해 제품은 자연 상태에서 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분해되지 않아 '자연분해'나 '100% 생분해' 등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해당 문구가 적힌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80개 제품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개 제품이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배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된 처리 방법을 안내하는 광고도 문제로 꼽힙니다.
생분해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국내에는 생분해 제품 퇴비화와 재활용 등 처리 시설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황성연 / 경희대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교수
"석유계 플라스틱이든 생분해 플라스틱이든 순환해서 오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생분해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재활용이나 줄이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들을 결과를 좀 본 다음에 평가해야 하는데..."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 플라스틱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관된 정책 아래서 플라스틱 감축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뒤따른다는 겁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과 퇴비화, 별도 수거 방안 등 실증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찬규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