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초당적 협력 필요"
등록일 : 2024.12.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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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내년 예산안이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감액된 예산 대부분이 민생을 위해 필요한 거라며, 각 부처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로 연기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액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4조 1천억 원이 줄었는데, 한 총리는 생계급여 인상과 소상공인 맞춤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필요한 예산들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감액된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예비비와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등이 삭감된 데 대해서도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0일까지 여야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된 만큼, 한 총리는 각 부처에 마지막까지 예산의 취지와 필요성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 총리는 최근 중부지방에 내린 폭설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관계부처에 지역별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오는 3월까지인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엔 대설,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지역 안전관리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와 옥외 근로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KTV 박지선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감액된 예산 대부분이 민생을 위해 필요한 거라며, 각 부처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로 연기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액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4조 1천억 원이 줄었는데, 한 총리는 생계급여 인상과 소상공인 맞춤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필요한 예산들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감액된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예비비와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등이 삭감된 데 대해서도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0일까지 여야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된 만큼, 한 총리는 각 부처에 마지막까지 예산의 취지와 필요성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 총리는 최근 중부지방에 내린 폭설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관계부처에 지역별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오는 3월까지인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엔 대설,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지역 안전관리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와 옥외 근로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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