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2천만 원까지···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
등록일 : 2024.12.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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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앵커>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이른둥이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됐는데요.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장소: 3일, 정부서울청사)
여섯 번째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증가뿐 아니라 출산의향과 결혼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그간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통계적인 시그널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흐름 속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이 체감 가능한 정책을 적극 발굴,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추가 보완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 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고, 24시간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는 2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대해 보상을 가산하는 의료행위도 추가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이른둥이 가정의 육아,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입니다.
가족친화형 공항 조성방안도 보고됐습니다.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게만 지원되던 공항 주차요금 감면을 막내 나이 기준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조성합니다.
한편 정부는 일가정 양립과 교육 돌봄, 주거와 임신, 출산 분야 정책에 대해 성과 지표와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년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는지 점검하고 인구위기대응 TF 운영을 통해 저출생 과제의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등 2030년 합계출산율 1.0 이상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윤현석입니다.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이른둥이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됐는데요.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장소: 3일, 정부서울청사)
여섯 번째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증가뿐 아니라 출산의향과 결혼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그간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통계적인 시그널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흐름 속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이 체감 가능한 정책을 적극 발굴,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추가 보완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 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고, 24시간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는 2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대해 보상을 가산하는 의료행위도 추가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이른둥이 가정의 육아,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입니다.
가족친화형 공항 조성방안도 보고됐습니다.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게만 지원되던 공항 주차요금 감면을 막내 나이 기준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조성합니다.
한편 정부는 일가정 양립과 교육 돌봄, 주거와 임신, 출산 분야 정책에 대해 성과 지표와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년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는지 점검하고 인구위기대응 TF 운영을 통해 저출생 과제의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등 2030년 합계출산율 1.0 이상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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