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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25곳 명단 공개
등록일 : 2024.12.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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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단체 25곳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단가별로 판매하는 형태로 탈세를 저지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증여세 등 세법을 위반해 1천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 당한 경우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됩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 가운데 종교 단체가 18곳으로 제일 많았고, 교육단체 3곳 사회복지단체 2곳 등이 포함됐습니다.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된 한 종교단체는 300회 가까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9억5천여 원어치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녹취> 김선영 / 국세청 법인납세국 사무관
"올해는 기부금영수증을 단가별로 판매하는 등의 형태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재산의 3년 이내 공익목적 미사용 등 상증세법 위반으로 1천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 당한 단체 등 총 25개 단체가 공개됩니다."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세포탈범 41명의 명단도 공개됐습니다.
미등록 결제 대행 업체를 이용해 결제 대금을 차명계좌로 받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는 파기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에 있는 금융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2명과 수수료를 받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2명의 명단도 공개됐습니다.
공개 명단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인적 사항과 함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 요지 등이 공개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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