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용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대출을 확대하고 노쇼, 악플 등 생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해소하기로 했는데요.
조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태영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5일, 서울청사)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올해 기존 6천억 원에 더해 2천억 원 추가 공급합니다.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는 2027년까지 총 8조 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기보형 전환보증 2조 원을 내년 신규 공급합니다.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금융지원 대상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상환연장제도의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 초기 원금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치형 대환대출을 신설합니다.
현재는 10년 분할상환했다면, 앞으로는 2년 거치 후 8년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10조 원의 채무 조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최대 10%의 원금 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도 확대합니다.

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간 상대적으로 금융지원에서 소외된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어려운 사정에서도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상업 현장 애로사항도 해결합니다.
식당을 예약한 후 오지 않는 '노쇼'에 대응하기 위해 업종별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소비자의 악의적인 리뷰와 댓글을 근절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업 피해 대응반'을 운영합니다.
사업자가 1회용품 규제를 준수했으나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 일회용품 컵 사용 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한편 정부는 전통시장 밖에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소규모 상권 전용 지원 사업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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