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조유나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12.04)
2.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12.05)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12.04)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
중고차를 구매한 적이 있거나, 구매할 예정인 분들 많으실텐데요.
아무래도 새 차가 아니다 보니 과거에 어떤 사고 이력이 있는지 세세하게 알기가 힘듭니다.
관련 브리핑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심재식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지금은 중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이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은 기록부 표시의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고, 이것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구매결정이 왜곡되고 소비자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의 주행거리 조작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사고 및 수리 이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고차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동차의 주요 사항들을 기록한 기록부인건데요.
현재는 문짝 등 외판 부위나 범퍼 판금·용접 수리, 단순 교환은 사고로 기입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록부상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허위매물' 분쟁이 빈번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 브리핑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녹취> 심재식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앞으로는 자동차의 수리 정도에 따라 예를 들면 '중대' 또는 '단순수리'에 따라서 구분하여 기입하고, 차량 성능 상태 점검 시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시하여 이를 첨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동차365를 통해 신차 구입부터 운행, 중고차 매매, 폐차까지의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사이트로 2018년 3월부터 운영되었는데요.
자신에게 적합한 차량이 어떤 모델인지 알 수 있고, 자동차 보험상품을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 매매 정보도 자동차365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중고차 시세와 매물 차량, 이력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는 중고차 상태에 대한 꼼꼼한 기록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2.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2.05)
다음은 국방부 브리핑입니다.
방위산업청의 일정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 수출허가 기간 단축' 등 5개 과제의 개선안을 담은 방산수출 규제개선안 계획을 발표합니다."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이 추진됩니다.
현행 2개월인 국방기술이전 승인기간은 1개월로 단축되는데요.
방산업체 등이 수출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확대합니다.
현행 2년에서 5년까지 늘릴 방침인데요.
또한 최초 수출허가 시 동일한 품명·규격일 경우에만 승인하던 수출허가 면제를 하위구성품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가 방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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