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미디어 초점
등록일 : 2007.05.01
미니플레이
<<미디어 초점>> 시간입니다.

한주간의 다양한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정책에 반영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종 언론보도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직접 듣고 정책의 이해를 돕는 <<<주간언론보도 종합>>>입니다..

1. 전자신문은 4월 23일자 <광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표류’>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광주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총제적 난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책임자의 잦은 교체와 불협화음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 차 등으로 각종 후속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위원장이 곧 위촉되고 추진단장이 선임되면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빠르게 정상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와 광주광역시는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및 공연장의 기능과 시설장치의 보완 등을 통한 전문 공연장 기능 수립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2. 오마이뉴스 4월 23일자 <용산기지 환경오염조사 왜 주변지역부터?> 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환경오염이 심각한 용산기지 메인포스트-사우스포스트 등 핵심지역은 빼고 매각대상 지역부터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환예정인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업무를 담당하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주관하는 환경부에서는 핵심 지역을 빼고 주변 매각대상 지역부터 환경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결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환예정기지 환경조사는 2003년 5월 30일 체결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의 규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3. 동아일보는 4월 24일자 기사의“맥 못잡는 한의학대학원 첫 입시”라는 제목으로 교육부가 지난 2월 7일 2008학년도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첫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했지만 한의학전문대학원시험(OMEET)의 문항 형식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교수진이나 교육과정도 마련되지 않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한의학교육입문검사(OMEET)’ 시행계획은 부산대학교에서 2008학년도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계획에 포함하여 이미 발표하였음을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부산대학교는 각각 전담팀을 구성하고, 2008년 3월에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험 시행 계획 발표가 늦어지면 아무래도 응시를 준비 중 이었던 한의학전문대학원 수험생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학생선발권을 갖고 있는 부산대학교에서 차질 없이 개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엔 한주동안의 크고 작은 문제보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수용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수용해 정책에 반영시킨 내용부터 정리 해주시죠.

지난 한주 동안 정부가 수용한 기사는 총 5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문화재청을 비롯한 나머지 3개 부처가 각각 한 건씩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4건을 검토 중이고 1건을 이행완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사카자키균 검출사실 은폐의혹’ 보도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카자키균은 생후 4주 이내 신생아와 미숙아 등에게 치명적인 수막염이나 패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장내 세균의 일종입니다.

CBS는 식약청이 지난해 이유식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올 4월에야 보도 자료를 공개하는 등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사실을 숨겨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이유식의 절반가량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사카자키균에 대하여 권장규격 운영프로그램에서 분리하여 별도 관리하고 검출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포함하여 회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진회수 가이드라인 지침’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엔 연합뉴스 보도내용입니다.

국보 ‘태안마애삼존불’이 무단침입이나 훼손을 방지할 관리사무소가 없고 불상보호를 위한 경고문이나 외부인의 접근을 감지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이 없어서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서산마애삼존불이 쇠꼬챙이 등 인위적인 훼손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있어 문화재 관리가 소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태안마애삼존불의 보안관리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배치하고 경비시스템을 설치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산마애삼존불의 눈과 코 등에 인위적인 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정밀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주동안 왜곡, 비판, 편파성 내용으로 정부가 대응한 기사는 총 36건이었습니다.

이 중 보건복지부가 8건으로 최다 대응을 하였고 산자부가 4건, 행자부가 3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처들이 21건을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지난 26일자 세계일보 기삽니다.

세계일보는‘등록 헌혈제 있으나 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회원 중 1년에 단 한차례도 헌혈하지 않은 사람이 지난 해 30%에 달한다면서 마치 등록헌혈제가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복지부가 올 1월부터 회원정리 작업을 벌인 결과 자진 탈퇴한 회원이 매월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등록 헌혈제는 안전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임에도‘있으나 마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등록한 수십만의 등록헌혈자들의 헌혈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복지부가 올 1월부터 회원정리 작업을 벌인 결과 자진 탈퇴한 회원이 매월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복지부는 적십자사가 말라리아 발생지역을 여행해 헌혈에 참여할 수 없거나 최근 3년 이상 헌혈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회원들을 정리해 한꺼번에 등록회원이 줄어든 결과여서 자진탈퇴자가 매월 수백명이라는 표현은 명백히 과장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한미FTA 관련 보도내용입니다.

연합뉴스는 한미 FTA 협상 결과, 미국의 관세 즉시철폐에도 불구하고 섬유분야의 얀 포워드 원산지기준 충족비율이 30%에 불과해 관세특혜 수혜가 한정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현재 70% 수준의 외국산 원사조달비율을 단 기간 내 25%로 낮추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는 원사직물의류 등 모든 생산제조과정에 걸쳐 견고한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섬유강국으로서 한미 FTA로 인해 증가될 원사 등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섬유는 현재도 후발국 제품보다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품질우위를 바탕으로 미국시장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FTA를 통해 미국의 고관세가 철폐되면, 현재보다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변상욱/ 시험 시행 계획 발표가 늦어지면 아무래도 응시를 준비 중 이었던 한의학전문대학원 수험생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학생선발권을 갖고 있는 부산대학교에서 차질 없이 개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엔 한주동안의 크고 작은 문제보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수용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지난 4월25일 국제언론인협회 IPI가 ‘세계언론자유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PI는 한국정부가 언론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정부가 언론통제를 하고 있다는 애긴데 과연 근거가 있는 애긴지 취재했습니다.

국제언론인협회 IPI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언론인 1백명이 피살됨으로써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리비아, 시리아 등을 언론 탄압이 가장 심각한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언론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정부에 대한 평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법 중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2개 조문이 위헌판정을 나머지 조문이 합헌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긍정적 부정적 뉴스로 구분했습니다.

지난해 4월 동아일보 등이 제기한 신문법에 대한 위헌소송 결과를 또 다시 제기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거대 언론사 사주 등이 제공하는 왜곡된 정보를 검증 없이 게재함으로써 IPI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에도 언론 감시국으로 지목했던 IPI는 군사독재정권 시절 자행됐던 언론탄압에는 침묵을 지키며 한국을 언론자유국으로 규정한 전력이 있습니다.

IPI의 편향된 시각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이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70-80년대 언론탄압에 대해선 자유로운 언론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지금의 언론환경을 그 때보다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