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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올해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한 근거는 많이 줄어, 향후 북한의 행동에 따라 테러지원국 삭제도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이경미 기자>

미 국무부가 매년 4월 말에 발표하는 테러지원국 명단에 쿠바, 시리아, 수단과 함께 북한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북한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2.13합의 이후 지난 3월 뉴욕 북미회담 당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미국도 2.13 합의문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협상을 시작한다고 명기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송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면서 2.13 합의 초기이행 조치가 지지부진하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기는 어려웠다고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또 테러지원국 명단 발표에 앞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자국의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북한을 명단에서 삭제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되기 위해서는 리비아가 했던 것들과 같은 유형의 조치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1988년 발생한 팬암기 폭파사건 이후 리비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각종 제재를 취해 왔으나, 리비아가 핵프로그램 등 대량살상 무기를 폐기하자 2006년 5월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2.13 합의를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에 따라 테러지원국 제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테러보고서는 1년에 한번 발표되지만, 테러지원국 삭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면서 “이번 조치는 북한이 북핵 6자회담과 납북자 문제 해결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일 경우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역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한 근거를 대폭 줄였습니다.

작년 보고서에서 포함됐던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인 납북억류인사와 일본이외 다른 나라의 납북자에 대한 언급은 모두 삭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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