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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국민연금법 등 민생개혁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국회가 파업상태에 들어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은 인질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연금법,로스쿨법 등 개혁·민생 입법이 또다시 무산된데 대해 헌정사상 가장 심각한 국회의 파업 사태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눈에 빤하게 보이는데 이런 걸 무산시켜버린 국회가 과연 국회인가, 국회가 지금 파업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파업내지 폐업상태인지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인데 일종의 한나라당의 지금 전략이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또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이 이같은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여론의 무관심에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항상 입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긴장감이 이 지금 몹시 태연하게, 아주 나태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공천비리에 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공천헌금은 매관매직 범죄이며 가장 악질적인 부패범죄로서 철저하게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지체없이 확실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의사협회와 같은 힘있는 집단들의 조직적인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내부 문제도 있고 정치자금 문제, 흔히 말하는 로비 문제도 있는데,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특별한 힘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한편 노대통령은 비록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안 등 핵심적인 법안은 빠졌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사법개혁법안이 통과됐고 이는 법무부와 검찰이 자기 살을 깎는 개혁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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