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현지 앵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노쇼와 악성 리뷰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범부처 합동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예약 후 예약 시간에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는 노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낮은 평점과 혹평을 남기는 악성 리뷰.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큰 피해를 남기는 행위들입니다.

녹취> 김재학 / 자영업자
"노쇼는 단순히 예약 취소를 넘어서 저 같은 자영업자들에게는 크나큰 경제적 피해를 초래합니다. 소규모 식당의 경우에는 손님이 몰리는 피크타임에는 받을 수 있는 자리가 한정돼있는데 예약하신 손님들이 오지 않으면 다른 손님들의 기회조차도 사라집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기반이 갖춰져야 안정적인 소비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며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고, 11일 소상공인을 위한 범부처 합동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반장으로 한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은 중기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합니다.
첫 회의에서는 대응반 운영계획과 함께 4대 생업 피해 관련 소상공인 업계 현황과 각 부처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응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쟁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강화합니다.
환경부는 테이크아웃을 주문한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 리뷰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노쇼와 악성리뷰· 광고대행 불법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와 사기 등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본격 가동해 다양한 현장 애로를 수렴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치안 당국에 적극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수빈)

KTV 최다희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