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673조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두 차례 유예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도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김현지 앵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제 정책,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과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박성욱 앵커>
감액 예산안 통과로 정부의 재정 운용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내년 초 추경 편성을 제안했는데요,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박성욱 앵커>
증액된 예산도 있습니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 2%가 늘어난 15조 2488억 원이 확정되었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은 물론 딥테크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구요?

박성욱 앵커>
내년 교육부 예산 104조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고용부의 예산과 기금도 올해보다 증액됐는데요.
반면, 과기부는 일부 글로벌 연구개발(R&D) 협력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요청 했는데요, 부처별로 차이가 있어보입니다.

박성욱 앵커>
예산안 통과와 함께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적용되는 금투세가 폐지됐습니다.
투자자들이 폐지를 요구해 왔던 금투세, 개념부터 짚어 주시죠.

박성욱 앵커>
국내 증시가 반짝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투세 폐지가 개인들의 투자심리 회복에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후 시장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욱 앵커>
이와 함께 투자자 전체가 내는 증권거래세는 인하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있는 것은 당연한데요.
이른바 상위 1% 투자자에게 세금을 걷지 않는다,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박성욱 앵커>
최근 국내 정치상황과 함께 환율이 오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이탈 모습이 보였는데, 금투세 폐지 후, 단기간에 이른바 동학개미가 돌아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박성욱 앵커>
금투세 폐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중요한 정책입니다.
현재 F4로 불리는 금융 수장들이 대외신인도 유지와 해외 투자자 이탈을 막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열심히 설명하고 있죠?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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