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과 관리자를 위한 하자 사례 활용 안내서 발간
등록일 : 2024.12.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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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아파트 '세탁실' 폭이 좁아 세탁기 설치에 어려움을 겪은 A씨.
A씨는 안방 발코니에 새로 세탁 설비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기존 세탁실 폭만 넓혀주겠다고 대응해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사업자 제안대로 현 세탁실 폭을 넓히되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사례집이 발간됐습니다.
하자심사 42건·분쟁조정 14건·재심의 8건 등 실제 하자사례와 해결방안을 담았는데요.
국토부는 사례집 발간을 통해, 주택 하자 분쟁 시 법원 소송 대신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은 국토부 누리집이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세탁실' 폭이 좁아 세탁기 설치에 어려움을 겪은 A씨.
A씨는 안방 발코니에 새로 세탁 설비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기존 세탁실 폭만 넓혀주겠다고 대응해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사업자 제안대로 현 세탁실 폭을 넓히되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사례집이 발간됐습니다.
하자심사 42건·분쟁조정 14건·재심의 8건 등 실제 하자사례와 해결방안을 담았는데요.
국토부는 사례집 발간을 통해, 주택 하자 분쟁 시 법원 소송 대신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은 국토부 누리집이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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