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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최대 효과
등록일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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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미FTA 체결로 인해 제조업 부문은 생산과 수출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아울러 농업 분야도 관세철폐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액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미정 기자>

한미FTA가 발효됐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분야는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은 향후 15년 동안 연평균 수출이 25억 5천만 달러, 수입은 3억 7천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연평균 22억 달러 이상 흑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관세철폐 효과를 가장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자동차의 연평균 수출 증가액은 10억 9천만 달러로, 전기전자의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여기에 그 동안 수출되지 않았던 픽업트럭 등 관세가 높은 차종이 미국시장에 진입할 경우 그 효과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섬유도 무역수지 흑자가 연평균 2억 2천만 달러로 예상되는데, 국산 원사 사용비율이 현재의 30%에서 75%로 높아지고 원산지 예외 규정이 인정되면 수출은 더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우려했던 농업의 피해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FTA 발효 후 농축산물 생산량 감소액은 5년째 4천 465억원, 10년째 8천 958억원, 15년째 1조 361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 부문에서 향후 15년간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6천698억원으로, FTA타결 전 예상했던 8천700억원보다 2천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같은 피해액 감소는 관세 철폐 기간이 당초 예상했던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품목별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이 연평균 4천 6백억 원의 생산 감소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고, 과일과 채소, 곡물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산업 분야도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원양어업을 중심으로 추정한 결과, 연평균 280억원 가량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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