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무역구제 협상 호평
등록일 : 2007.05.01
미니플레이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바로 `무역구제`입니다.

이 무역구제에 대한 협상결과를 기업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본 결과, 64.5%가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연 기자>

한미FTA 무역구제 분야 협상 결과에 대해 기업의 64.5%가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정적 평가는 27.0%에 그쳐 긍정적인 평가가 크게 앞섰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무역구제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봤으며, FTA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 양국간 협의 채널인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개시 전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실질적인 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응답이 높아, 실효성에 대한 기대도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한편 그 동안 무역구제와 관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7.2%로, 이 가운데 세이프가드제도와 관련된 외국물품 수입 급증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업체 가운데 12%만 구제신청이나 상담요청을 했다고 답해, 다수의 기업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역구제 분야가 한미FTA 협상을 계기로 부각되면서 열 개 중 여덟 개 기업이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