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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새해 첫날 즉시 집행
등록일 : 2024.12.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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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민생을 비롯한 국정 안정 노력과 당부사항을 전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예정되어 있던 카드수수료도 인하됩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박성욱 앵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대내외 경제 정책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박성욱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경제 활력을 위해 예산을 새해 첫날부터 집행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방점은 경제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욱 앵커>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밝혔는데요, 정부의 방안 한덕수 권한대행 발언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박성욱 앵커>
이와 함께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주문했죠?

박성욱 앵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중에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눈에 띕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죠.
자세히 짚어 주시죠.

박성욱 앵커>
더불어 반도체특별법, AI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국회와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기업들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요청하고 있죠?

박성욱 앵커>
산업통상자원부가 트럼프 2기 출범에 대응해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돕기 위한 민관 원팀의 소통체계를 만들기로 했다구요?

박성욱 앵커>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박성욱 앵커>
카드 수수료가 부담이 되었던 영세 사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내려가게 되나요?

박성욱 앵커>
기본적으로 매출이 적을수록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가맹점에만 혜택을 집중하지 않고 비교적 매출규모가 큰 가맹점도 포함되었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박성욱 앵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대책인데요.
빠른 시일내에 진행이 될까요?

박성욱 앵커>
오늘부터 청약시 무주택자 기준이 달라집니다.
시세 8억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죠?

박성욱 앵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있는데요.
비아파트 시장이 침체된 데는 전세 사기등의 여파도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번 대책이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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