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현지 앵커>
수입 용품을 들여오면서 원래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해외 직구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체납한 224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관세청은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적 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낚시 용품을 수입하는 A씨.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8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습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한 후 15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B씨는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간편 통관제도'를 악용했습니다.
15억 원가량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6천600여 차례에 걸쳐 분산 반입한 후 수입 상가에서 되팔았습니다.
B씨는 상용 물품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를 포탈, 4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은 이처럼 2억 원 이상 관세와 내국세 등을 1년 넘게 체납한 224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개인 165명, 법인 59개로 총 체납액은 1조2천671억 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공개 인원은 4명 줄었지만 체납액은 오히려 95억 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공개된 체납자는 12명이며, 총 체납액은 68억 원입니다.
전체 체납자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자는 농산물 무역업자 장대석 씨였는데, 4천483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218억 원으로, 농산물 무역업체 주식회사 초록나라였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체납 정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용철 /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장
"'125추적팀'을 운영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회 등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포상금 지급률도 높였습니다.
관세청은 또 명단 공개 외에도 법무부에 체납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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