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미중간 패권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자원이 부족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합니다.
주력 품목의 일부 원자재 수입은 특정국에 쏠려있어 공급이 막히면 수출에도 직격타입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인 무수불산과 흑연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지난해 95%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2027년까지 55조 원 이상의 금융·재정을 투입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먼저 기관별로 '공급망 통합 조기경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발생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실시합니다.
또 소관부처별로 추진해오던 공공비축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분야별 특수성을 감안해 비축 품목을 선정하고, 비축품목의 해제 필요성도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고위험 품목의 국내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 위기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국내생산과 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발전에도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신설해, 사업발굴과 컨설팅은 물론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공급망기금을 통해 민관 공동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매년 500억 원 가량을 지속투자할 방침입니다.
자원부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관계를 쌍방향 협력관계로 발전시킵니다.
상대국 입장에서 한국 의존도가 높은 기술을 식별해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호보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겁니다.
아울러 IPEF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파트너십을 활용해 각종 리스크에 대응하고, 일본 등 인접국과 주요 품목 공동구매를 추진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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