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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대한민국의 저출생 위기. 더욱이 우리사회는 내년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의 첫발을 딛게 된다. 그런데 최근 암울한 현실을 잊게 하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월별 출생아 수가 석 달 연속 2만 명 대를 기록하고 혼인건수도 반년 째 증가하며 사라져가던 아기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고 있는 것. 이 기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말엔 약 9년 만에 (연간)합계출산율이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지난 수십 년간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도 꿈쩍 않던 출생아가 늘어난 이유를 분석한다.

■ 달라진 2030세대 인식
2030세대로 대표되는 MZ세대들은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결혼을 안하거나, 하더라도 아이를 적게 낳거나 아니면 아예 낳지 않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올해 3월과 9월, 저출산고령사회위가 2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했더니 결혼 의향이 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개월 사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세대들의 달라진 인식은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끝없이 추락하던 출생아 수는 올해 석 달(7.8.9월) 연속 2만 명을 웃돌고 있으며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도 반 년째 증가 중이다.

■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비결은?
인구 위기 극복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 중이다. 일 가정 양립, 돌봄,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151개 과제도 발표됐는데 동 대책에는 최대 1%의 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 가구에 분양 우선권을 주는 신생아특별공급 등 출산 가구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주거 정책 외에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늘봄학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같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러한 실효성을 높인 지원책이 청년세대의 마음을 움직이며 결혼과 출산 의향을 굳힌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로부터 현재의 긍정적 추세를 확고히 하기 위한 방안을 들어본다.

■ 반등의 불씨 살려나가는 2025년
2025년에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수요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저출산 정책들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달 역대 최초로 발표된 이른둥이 대책도 그 중 하나이다. 최근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이 증가함에 따라 이른둥이(엄마 뱃속에서 37주를 채우지 못하거나 2.5kg 미만으로 태어나는 출생아)들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른둥이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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