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5년새 급감···공정채용 정착된다?
등록일 : 2024.12.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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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채용입니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발생하는 채용비리는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취업준비생을 두 번 울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에 정부가 공공 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채용비리를 털어내기 위해 매년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이진아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진아 /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사무관)
김용민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나요?
김용민 앵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채용비리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이렇게 매년 조사를 하는 것과 함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작년부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이진아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유경 앵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긴급복지' 예산 관련한 언론보도,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
복지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ARPA-H' 사업 둘러싼 보도, 팩트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외식물가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1. 내년 '긴급복지' 중단? 사실은
첫 소식입니다.
살다보면 크게 아프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는 등 어려운 상황과 맞닥뜨릴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정부가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해 보도된 기사를 보면요.
긴급복지 예산 부족 문제로 사업을 중단한 자치구가 발생했다면서, 내년 긴급복지 예산은 더 줄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 오해 바로잡아봅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 예산 규모를 보면, 코로나19를 계기로 급격히 증액된 바 있습니다.
2019년 1천421억 원에서 올해 예산은 3천585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는데요.
코로나 비상사태가 종식되면서, 지원 수요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은 3천50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실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복지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생계지원금 지원 내용이 내년 더 두터워지기 때문인데요.
지원금 금액은 4인 기준 183만 원에서 187만 원으로 인상되고요.
소득 기준 상한선은 457만 원으로 높아지면서, 지원대상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고의적인 체납이나 지원금 반복수급 사례는 면밀히 점검하면서, 위기가구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한국형 'ARPA-H' 사업 급제동?
다음 소식입니다.
중대한 질병이나 희귀난치병을 치료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정부는 이같은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사업을 추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된 기사를 보면,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1조 넘게 투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올해 책정된 예산 중 절반밖에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올해 10월 말 실집행액은 65억 5천만 원 규모에 그쳤다고 보도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보도내용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K-헬스미래추진단'으로 불리는 이 한국형 ARPA-H 사업, 미국의 보건연구계획국 사업을 벤치마킹한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4월 정식 출범했는데요.
9년 동안 이 사업에 1조 1천62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도록 결정됐습니다.
기사에서, 올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올해 프로젝트 예산은 285억 2천만 원인데요.
정부는 올해 선정된 10개의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이행하고 있는 계획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의 실집행액은 올해 전체 예산의 90%에 해당하는 256억 6천만 원입니다.
3. 외식물가 고공행진? 팩트체크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서민음식 가운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메뉴는 김밥이었습니다.
서울 기준 지난달 한 줄에 3천500원 수준으로, 1월보다 5.3%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해 최근 보도된 기사를 보면, 김밥이나 자장면, 냉면과 같은 서민 외식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면서, 고물가 장기화로 앞으로도 물가 상승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먼저, 외식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재작년 9월 고점을 찍고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2%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는데요.
지난달 기준, 외식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9% 였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일부 식재료 국제가격이 오르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부분이 있는데요.
식재료에 많이 쓰이는 주요 곡물가격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기준, 대표적으로, 밀은 톤당 198달러, 대두는 366달러, 옥수수는 170달러였는데요.
각각 평년대비 17%, 21%, 13% 가량 감소한 수준입니다.
다만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외식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채용입니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발생하는 채용비리는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취업준비생을 두 번 울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에 정부가 공공 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채용비리를 털어내기 위해 매년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이진아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진아 /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사무관)
김용민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나요?
김용민 앵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채용비리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이렇게 매년 조사를 하는 것과 함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작년부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이진아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유경 앵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긴급복지' 예산 관련한 언론보도,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
복지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ARPA-H' 사업 둘러싼 보도, 팩트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외식물가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1. 내년 '긴급복지' 중단? 사실은
첫 소식입니다.
살다보면 크게 아프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는 등 어려운 상황과 맞닥뜨릴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정부가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해 보도된 기사를 보면요.
긴급복지 예산 부족 문제로 사업을 중단한 자치구가 발생했다면서, 내년 긴급복지 예산은 더 줄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 오해 바로잡아봅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 예산 규모를 보면, 코로나19를 계기로 급격히 증액된 바 있습니다.
2019년 1천421억 원에서 올해 예산은 3천585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는데요.
코로나 비상사태가 종식되면서, 지원 수요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은 3천50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실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복지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생계지원금 지원 내용이 내년 더 두터워지기 때문인데요.
지원금 금액은 4인 기준 183만 원에서 187만 원으로 인상되고요.
소득 기준 상한선은 457만 원으로 높아지면서, 지원대상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고의적인 체납이나 지원금 반복수급 사례는 면밀히 점검하면서, 위기가구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한국형 'ARPA-H' 사업 급제동?
다음 소식입니다.
중대한 질병이나 희귀난치병을 치료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정부는 이같은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사업을 추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된 기사를 보면,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1조 넘게 투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올해 책정된 예산 중 절반밖에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올해 10월 말 실집행액은 65억 5천만 원 규모에 그쳤다고 보도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보도내용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K-헬스미래추진단'으로 불리는 이 한국형 ARPA-H 사업, 미국의 보건연구계획국 사업을 벤치마킹한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4월 정식 출범했는데요.
9년 동안 이 사업에 1조 1천62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도록 결정됐습니다.
기사에서, 올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올해 프로젝트 예산은 285억 2천만 원인데요.
정부는 올해 선정된 10개의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이행하고 있는 계획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의 실집행액은 올해 전체 예산의 90%에 해당하는 256억 6천만 원입니다.
3. 외식물가 고공행진? 팩트체크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서민음식 가운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메뉴는 김밥이었습니다.
서울 기준 지난달 한 줄에 3천500원 수준으로, 1월보다 5.3%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해 최근 보도된 기사를 보면, 김밥이나 자장면, 냉면과 같은 서민 외식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면서, 고물가 장기화로 앞으로도 물가 상승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먼저, 외식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재작년 9월 고점을 찍고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2%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는데요.
지난달 기준, 외식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9% 였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일부 식재료 국제가격이 오르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부분이 있는데요.
식재료에 많이 쓰이는 주요 곡물가격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기준, 대표적으로, 밀은 톤당 198달러, 대두는 366달러, 옥수수는 170달러였는데요.
각각 평년대비 17%, 21%, 13% 가량 감소한 수준입니다.
다만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외식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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