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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경제적 효과 분석 발표
등록일 :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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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이행되면 10년 동안 실질 국내총생산이 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0일 국책연구기관 합동으로 한미FTA에 의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Q> 한미FTA의 효과에 대한 11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 분석, 어떻게 나왔습니까?

A> 네, 한미FTA가 이행되면 10년 동안 실질 GDP, 즉 국내총생산은 6% 가량 늘 것으로 보입니다.

6%를 금액으로 따지면 약 80조원에 달합니다.

취업자는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약 34만명 정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별로는 농업 취업자가 연평균 천명 가량 감소하는 반면 제조업은 8천명, 서비스업은 2만 7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Q> 한미FTA가 수출과 외국인투자에 미치게 될 영향은 어떻게 분석됐나요?

A> 네,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먼저 한미FTA 이행으로 앞으로 10년간 대미 수출입과 무역수지 규모가 눈에 띄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미 수출은 연평균 13억3천만 달러, 대미 수입은 8억6천만 달러가 각각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수출이 늘어나면서 대미 무역수지는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4억6천만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도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23억에서 32억 달러가 더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Q> 산업별 효과에 대한 분석도 궁금한데요, 가장 큰 수혜산업과 피해산업은 어떻게 나왔나요?

A> 네, 한미FTA의 최대 수혜자는 제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제조업은 15년간 연평균 공산품 대미 수출이 25억 5천만달러, 수입이 3억7천만달러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면 제조업 전체의 생산도 늘어나 그 효과는 연평균 5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이 수혜자라면 가장 큰 피해는 농업 분야에서 볼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미FTA 발효 후 15년 동안 국내 농업 생산은 연평균 6천7백억원 정도 줄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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