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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어린 손자녀와 조부모로 구성된 조손 가족은 그동안 다른 지원 대상보다 정부의 지원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정부가 이들의 주거와 양육비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섭니다.
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지선 기자>
만 18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조부모로 구성된 조손 가족.
조부모의 신체 노화와 안정적인 소득원 부재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지만 한부모 가정 등 다른 지원 대상보다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습니다.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이에 정부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손 가족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
"정부는 조손가족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거와 복지 시설이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을 연간 3천 가구까지 확대해 조부모 소득에 따라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도 조손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 단가를 내년부터 한 달에 23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와 함께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지역 내 취약, 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2027년부터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 책임 입양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헤이그 국제 아동입양 협약에 따라 내년 7월부턴 기존 민간 입양 기관에서 수행하던 입양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양부모 적격성 심사 등 핵심 절차가 민간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양 정책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입양 절차 관리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개통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선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내년 추진방향과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전통문화 산업 지원정책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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