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연말특집 PD리포트 이슈 본(本)
국민과 함께한 2024 <변화의 기록>

진행: 박상규, 신미정

출연:
임종윤 / 시사평론가
양지민 / 변호사
크리스 존슨 / 방송인
이재희 / 리포터

국민을 위한 변화, 2024 정책 총결산
■ 국민 댓글로 알아본 2024 첫 번째 정책, 농막 규제 완화
농막도 트렌드가 있다? 진화한 요즘 농막 소개. 도시민의 4도 3촌 희망의 삶 이야기
농막 규제, 숙박은 불법 - 가설건축물 농막은 숙박 불가, 주택과 달리 안전 보장 할 수 없어 실제 농막 화재 사고 통한 위험성 제시
농막 규제 완화에 따른 농촌 활성화 기대, 새로 도입된 농촌체류형 쉼터 소개
3D 구조도 및 실물로 본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국민 댓글로 알아본 2024 두 번째 정책, 속은 것도 죄가 된다
재연 구성 통한 소상공인 피해 사례, 미성년자에게 속아 주류 판매한 업주 이상령 씨
늘어가는 미성년자 위법행위, 피해는 자영업자의 몫
억울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
신분증 위조, 도용한 청소년 처벌은?
영업정지 처분, 실제 자영업자들의 피해 규모 소개
최단기간 법 개정,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법 소개, 달라진 처벌 규정
청소년 주류 업소 먹튀 사건, 수위 높아지는 청소년 범죄. 청소년 법적 책임과 남아있는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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