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준비기일 '다음 달 3일'···헌재 "신속 심리"
등록일 : 2024.12.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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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양측 대리인단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4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진 기자!
이혜진 기자 / 헌법재판소>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앞으로 재판이 원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첫 변론준비기일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준비기일 당일, 헌법재판소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첫 변론준비기일 국회 측 대리인단과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양측이 모두 출석했고요.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이번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변론준비기일 연기 신청은 기각됐는데요.
두 재판관은 이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듣고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탄핵심판 첫 재판이 시작된 셈인데, 헌법재판소는 현재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죠.
재판관 3명 자리가 공석인데요.
6인 체제로 이번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헌재가 입장을 밝혔다고요.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어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다는 게 헌재의 입장인데요.
헌법재판소 공보관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11일경 6인 체제에서 선고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대환 앵커>
다음 변론준비기일도 정해졌다고요.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2차 변론준비기일은 일주일 뒤죠, 내년 1월 3일 오후 2시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국가 운영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도 탄핵심판의 경우 피고인 권리 보호보다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설명했고요.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한 만큼 신속히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제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양측 대리인단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4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진 기자!
이혜진 기자 / 헌법재판소>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앞으로 재판이 원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첫 변론준비기일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준비기일 당일, 헌법재판소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첫 변론준비기일 국회 측 대리인단과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양측이 모두 출석했고요.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이번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변론준비기일 연기 신청은 기각됐는데요.
두 재판관은 이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듣고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탄핵심판 첫 재판이 시작된 셈인데, 헌법재판소는 현재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죠.
재판관 3명 자리가 공석인데요.
6인 체제로 이번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헌재가 입장을 밝혔다고요.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어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다는 게 헌재의 입장인데요.
헌법재판소 공보관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11일경 6인 체제에서 선고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대환 앵커>
다음 변론준비기일도 정해졌다고요.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2차 변론준비기일은 일주일 뒤죠, 내년 1월 3일 오후 2시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국가 운영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도 탄핵심판의 경우 피고인 권리 보호보다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설명했고요.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한 만큼 신속히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제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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