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지난 27일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탄핵심판 사건은 모두 1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은 나흘 후인 다음 달 3일 진행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이어 27일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안도 접수했습니다.
한 전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에 부여된 사건 번호는 '2024 헌나9'로, 올해 접수된 9번째 탄핵심판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헌재는 지난해 접수된 손준성 검사장 사건까지, 탄핵심판 10건을 동시에 맡아 진행하게 됐습니다.
탄핵심판 사건들을 처리할 헌재는 현재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지만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국회 몫 후임 3명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재법은 탄핵심판의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 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앞서 지금의 6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이 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지난 27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11일경 6인 체제에서 선고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선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이 각각 입장을 밝혔고, 수명재판관들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경우,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한 만큼 신속히 심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3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국가 운영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날짜로 2차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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