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내년 선정···"지자체와 추가협의"
등록일 : 2024.12.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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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지상으로 달리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을 유용하게 개발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당초 올해 연말까지 선도사업 시행 지역을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상에 깔린 철도를 지하화해 도심 공간에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구간 선정을 내년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올해 연말에 공개할 것으로 계획했으나, 연기한 겁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 5개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았으나, 선도 사업을 추진할 핵심 구간 선정을 두고 지자체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윤진환 /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일부 지자체는 관내 전체 철도 노선을 1차 사업 대상으로 제안하였으며 평가위원회 핵심구간 선정 요구에도 현재까지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을 제출한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위해 권역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내년 5월까지 추가 사업 제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은 내년 말까지 수립한단 계획입니다.
기존 철도 부지와 인근 지역의 개발이익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 재원조달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익성이 높은 개발사업은 우선 추진한단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개발 사업만 전담하는 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내년 하반기까지 신설할 예정입니다.
기존 공공기관이 맡게 될 경우 부채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고유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개발 사업을 역세권 조성, 공공주택, 도심복합개발, 복합 환승센터 등 16개로 구체화했고 용적률은 150%까지 허용하며 건축물 규제를 최대한 완화한단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철도 상부구간의 도심기능을 재구조화하고 고밀도, 고층개발을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조현지)
KTV 박지선입니다.
정부가 지상으로 달리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을 유용하게 개발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당초 올해 연말까지 선도사업 시행 지역을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상에 깔린 철도를 지하화해 도심 공간에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구간 선정을 내년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올해 연말에 공개할 것으로 계획했으나, 연기한 겁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 5개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았으나, 선도 사업을 추진할 핵심 구간 선정을 두고 지자체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윤진환 /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일부 지자체는 관내 전체 철도 노선을 1차 사업 대상으로 제안하였으며 평가위원회 핵심구간 선정 요구에도 현재까지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을 제출한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위해 권역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내년 5월까지 추가 사업 제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은 내년 말까지 수립한단 계획입니다.
기존 철도 부지와 인근 지역의 개발이익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 재원조달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익성이 높은 개발사업은 우선 추진한단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개발 사업만 전담하는 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내년 하반기까지 신설할 예정입니다.
기존 공공기관이 맡게 될 경우 부채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고유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개발 사업을 역세권 조성, 공공주택, 도심복합개발, 복합 환승센터 등 16개로 구체화했고 용적률은 150%까지 허용하며 건축물 규제를 최대한 완화한단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철도 상부구간의 도심기능을 재구조화하고 고밀도, 고층개발을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조현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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