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뉴스의 맥]
등록일 : 2025.01.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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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2025년 새해, 새로운 시작과 함께 달라지는 정책들도 많은데요.
알아둬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정유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2025년 새해부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한다고요?
정유림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결정 배경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출산지원금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작용했는데요,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과세 논의에도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1월 1일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이내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비과세가 이뤄지는데, 최대 2회까지 적용됩니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됩니다.
기본 공제 대상인 8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에 대해 첫째는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로는 인당 40만원이 공제되는데, 현재보다 10만원씩 공제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도 신설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한 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그리고 비수도권에 있는 빈집 한 채를 더 사도 '1주택자'로 본다고요?
정유림 기자>
그렇습니다.
앞으로 1주택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하더라도 이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조치인데요.
다만 내년 말까지 취득한 이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입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면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양도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도 같은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 어디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수도권과 광역시는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수도권 접경지역과 광역시 내 군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됩니다.
또 현재 인구감소지역 시군구내 기존 1주택 보유자가 같은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집값의 상한액 공시가격으로 4억 원입니다.
최대환 앵커>
복지 분야도 살펴보죠.
육아 휴직 급여가 대폭 늘어난다고요?
정유림 기자>
네, 급여 인상과 함께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됩니다.
먼저,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나는데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지급하도록 하는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을 말씀드리면요, 부모가 한 아이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합쳐 최대 3년인 겁니다.
육아휴직 연장은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차례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해부터는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20~49세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최대환 앵커>
요즘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폐업을 해도 돈이 들기 때문에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내년부터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액이 늘어난다고요?
정유림 기자>
맞습니다.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는 점포 철거비 지원액을 두 배 가까이 증액하고 재취업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보다 수월하게 디지털 전환도 이뤄질 수 있도록 키오스크 설치를 지원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현재 최대 250만 원인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최대 4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성장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서빙로봇과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만 해당하는데요.
이 렌털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2025년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유림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2025년 새해, 새로운 시작과 함께 달라지는 정책들도 많은데요.
알아둬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정유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2025년 새해부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한다고요?
정유림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결정 배경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출산지원금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작용했는데요,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과세 논의에도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1월 1일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이내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비과세가 이뤄지는데, 최대 2회까지 적용됩니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됩니다.
기본 공제 대상인 8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에 대해 첫째는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로는 인당 40만원이 공제되는데, 현재보다 10만원씩 공제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도 신설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한 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그리고 비수도권에 있는 빈집 한 채를 더 사도 '1주택자'로 본다고요?
정유림 기자>
그렇습니다.
앞으로 1주택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하더라도 이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조치인데요.
다만 내년 말까지 취득한 이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입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면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양도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도 같은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 어디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수도권과 광역시는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수도권 접경지역과 광역시 내 군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됩니다.
또 현재 인구감소지역 시군구내 기존 1주택 보유자가 같은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집값의 상한액 공시가격으로 4억 원입니다.
최대환 앵커>
복지 분야도 살펴보죠.
육아 휴직 급여가 대폭 늘어난다고요?
정유림 기자>
네, 급여 인상과 함께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됩니다.
먼저,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나는데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지급하도록 하는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을 말씀드리면요, 부모가 한 아이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합쳐 최대 3년인 겁니다.
육아휴직 연장은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차례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해부터는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20~49세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최대환 앵커>
요즘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폐업을 해도 돈이 들기 때문에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내년부터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액이 늘어난다고요?
정유림 기자>
맞습니다.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는 점포 철거비 지원액을 두 배 가까이 증액하고 재취업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보다 수월하게 디지털 전환도 이뤄질 수 있도록 키오스크 설치를 지원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현재 최대 250만 원인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최대 4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성장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서빙로봇과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만 해당하는데요.
이 렌털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2025년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유림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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