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등록일 : 2025.01.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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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가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집행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입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우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한 뒤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조본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조사할 수 있는데, 통상 형사사건에서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를 이어갑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이 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가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집행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입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우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한 뒤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조본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조사할 수 있는데, 통상 형사사건에서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를 이어갑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이 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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