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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특검법 여야 합의 필요···헌법재판관 2명 임명"
등록일 : 2025.01.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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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달라 호소했습니다.
또 여야 합의에 근접한 헌법재판관 후보 두 명을 즉시 임명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종식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제59회 국무회의
(장소: 31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며, 여야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무엇보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 특검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최근 경제 변동성이 정치적 불확실성의 지속에 따라 급격히 확대된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관행과 그간 진행된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정계선, 조한창 후보는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명의 재판관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다가오는 새해 사고 수습과 민생안정을 위해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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