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인 체제' 본격 가동···"여전히 공석 해소 안 돼"
등록일 : 2025.01.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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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의 취임으로 6인에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헌재는 여전히 재판관 1명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조속한 9인 체제의 완성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임명한 두 명의 헌법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식 취임했습니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2030년, 6년간 직무를 수행합니다.
녹취> 조한창 / 헌법재판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이고 헌법재판관의 소명과 책무라는 각오로 앞으로 6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녹취> 정계선 / 헌법재판관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따라가겠습니다."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가 된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10건의 탄핵 사건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최우선 심리 방침인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둔 상황에서 신임 재판관들도 곧바로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즉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이 출석해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할 전망입니다.
헌재는 다만 재판관 공석은 여전히 해소가 안 됐다며, 남은 한 명의 추가 임명을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지난달 접수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고 신속히 심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된 사건입니다.
이와 함께 앞서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건에 대해서도 헌재는 배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헌재는 배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의 취임으로 6인에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헌재는 여전히 재판관 1명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조속한 9인 체제의 완성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임명한 두 명의 헌법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식 취임했습니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2030년, 6년간 직무를 수행합니다.
녹취> 조한창 / 헌법재판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이고 헌법재판관의 소명과 책무라는 각오로 앞으로 6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녹취> 정계선 / 헌법재판관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따라가겠습니다."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가 된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10건의 탄핵 사건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최우선 심리 방침인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둔 상황에서 신임 재판관들도 곧바로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즉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이 출석해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할 전망입니다.
헌재는 다만 재판관 공석은 여전히 해소가 안 됐다며, 남은 한 명의 추가 임명을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지난달 접수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고 신속히 심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된 사건입니다.
이와 함께 앞서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건에 대해서도 헌재는 배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헌재는 배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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