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현지 앵커>
국내 주요 게임사가 하청업체에 용역을 맡기고도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크래프톤과 넥슨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4개 하청업체에 42건의 용역을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하청업체가 위탁 업무를 수행한 지 석 달이 지난 후에야 발급했습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게임사인 넥슨과 엔씨 등도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업무 수행 전 계약 내용 등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서면을 먼저 발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장주연 /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전에 계약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 대금 과소 지급, 추가 용역 수행 지시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적발된 3개 게임사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했습니다.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각각 과징금 3천6백만 원과 3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서면 지연 발급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며 의의를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위와 같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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