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앞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전이나 택배 배송 서비스 사업에 강력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취업이 제한됩니다.
또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장애인콜택시·택배배달···강력범죄자 취업 제한
앞으로 강력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 콜택시 운전이나 택배 배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를 고용할 때는 해당 기관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배송 대행 서비스 인증 사업자'도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한 달 안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이태원참사 피해자···생활·의료·법률지원
이어서 다음 안건, 알아봅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피해 구제 심의 위원회'가 구성되는데요.
여기서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생활, 의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국가가 법률지원비용도 부담할 예정입니다.
'추모위원회'도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앞으로 추모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체계적 방안이 마련된 것인데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