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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위 위원장 사퇴 의사 표명···"조사 독립성 보장할 것"
등록일 : 2025.01.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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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원인 규명을 맡고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이른바 '셀프조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 출신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나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기구인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정부가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사조위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 모두 국토부 관계자로 구성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조사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있던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오늘부로 사퇴 의사를 표명하였고,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사고 조사 등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의 조직과 인적 구성 개편방안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과 결과는 유가족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사고 조사에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브리핑을 통해 충분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 이후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공항 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로컬라이저 구조물의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안전을 보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합니다.
국제 규범인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이 방대하고 공항시설 관련 법령 체계가 복잡해 해석에 혼선이 있는 부분은 현재의 법령과 제도를 점검해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향후 민관 합동 점검팀을 꾸려 항공 안전관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해외사례 등을 분석해 시설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하는 사이버 게시글과 영상 144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악성 게시물을 비롯해 허위, 조작 정보를 생성하고 실시간 확산시키는 유튜브 채널도 일일이 확인중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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