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 따라 '독립 심판'···국민만 보고 갈 것"
등록일 : 2025.01.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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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잇따른 탄핵심판 사건들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할 것이며, 여야를 떠나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탄핵심판 사건은 모두 10건.
지난 1988년 헌재가 설립된 후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하고, 올해 안에 모두 종결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법정기한 180일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단 입장을 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법재판소를 만든 주권자 국민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까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쳤고 14일부터 매주 두 차례, 화요일과 목요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고, 신속하고 공정히 재판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지난 6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는 일주일에 한 번 열립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헌재는 평의 횟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보다 적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재판관 회의에서도 사건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평의 횟수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잇따른 탄핵심판 사건들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할 것이며, 여야를 떠나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탄핵심판 사건은 모두 10건.
지난 1988년 헌재가 설립된 후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하고, 올해 안에 모두 종결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법정기한 180일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단 입장을 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법재판소를 만든 주권자 국민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까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쳤고 14일부터 매주 두 차례, 화요일과 목요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고, 신속하고 공정히 재판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지난 6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는 일주일에 한 번 열립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헌재는 평의 횟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보다 적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재판관 회의에서도 사건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평의 횟수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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