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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고용이 함께 가는 산업강국`
등록일 :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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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부가 ‘함께 가는 희망한국’ 건설을 위해 추진하게 될 각 부처별 추진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0일은 지속적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산적 복지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산업자원부의 비전2030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움말에 산업자원부의 안현호 산업정책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Q>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전2030의 핵심 과제를 크게 나눠 보면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로 나눌 수 있을텐데요, 먼저, 제도혁신과제는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A> 제도혁신 과제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자영업자의 경쟁력 향상을 추진이 역점 사업입니다.

먼저, 보호·육성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을 자생력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고기를 주던 방식에서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바꾼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R&D 지원을 확대 하고 기술인력 공급을 원활히 하는 등 지원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고, 또한, 기술이 있는 기업에 돈이 갈수 있도록 기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고, 만들어진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마케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를 처음으로 정책대상에 포함하여 자영업자가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맞춤형 지원, 컨설팅, 교육·정보 제공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재취업 훈련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선제적 투자에서 특히 눈에 띄는 사업이 부품-소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인데요,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그 동안 우리나라가 취약한 분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육성방안이 있는지요

A> 부품소재산업은 한·중·일간의 동북아 분업구조상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임과 동시에 만성적인 대일 역조 개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발전시켜야 하는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 2005년 ‘부품소재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우리나라가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에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글로벌 제조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120개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고, 글로벌 소싱이 가능한 중핵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이 밖에도 산학연 연계 강화 정책 역시 꾸준히 힘을 싣고 계시지요.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떠했고, 앞으로 추진하실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1등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1등 제품을 만드는 엔지니어를 공급하는 대학의 경쟁력이 최고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과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기술을 혁신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는 2003년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신산학협력 비전 및 추진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공학교육을 위해 ‘공과대학 혁신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고 공과대학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고쳐나가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시 산학협력 우수 대학을 우대하는 등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에너지 확보와 대책 역시 놓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짚어주시죠.

A>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산업자체가 에너지를 적게 쓰는 고효율 산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상외교를 통한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 25년간 확보한 자원의 1.7배에 달하는 88억배럴의 석유와 가스를 확보 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원개발과 플랜트, 산업협력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을 통해 자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 구축을 위해 산업 부문별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고 자발적 에너지절약 문화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말에 산업자원부의 안현호 산업정책관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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