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경계관계장관회의 소식 이어가 봅니다.
정부가 올해 신속집행을 추진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먼저 정부가 신속집행을 시행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보죠.

조태영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여파와 더딘 내수 회복으로 민생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재집권,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에 배당된 한해 할당 예산을 상반기에 당겨서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신속집행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내수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불안한 경제 상황을 신속집행으로 타파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신속집행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조태영 기자>
정부는 올해 중앙과 지방재정의 67%인 358조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이를 통해 각 부문별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 상반기 집행목표는 '전년 대비 10조 원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중앙재정에 +6조 원, 지방·지방교육재정에 +1조 원, 공공기관 투자에 +3조 원으로 집행을 확대해 재정 여력을 확충합니다.
이어서 최상목 권한대행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85조 원 수준의 민생과 경기활성화 관련 사업은 상반기 70%, 1분기 40% 이상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과 같이 민생회복, 경기활성화와 직결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85조 원 규모로 선별해 중점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소상공인 대상의 배달·택배비 지원, 저소득층 대상의 영구임대시설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국도, 철도, 공항 개발 등 SOC 분야는 상반기 70% 이상 집행해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합니다.

최대환 앵커>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이 이뤄진다고요?

조태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고 수준인 상반기 37조6천억 원 집행합니다.
LH 주택공급사업, 한전 송배전사업, 철도공단 철도건설 등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민간투자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인 상반기 2조8천억 원 집행합니다.
GTX-C, GTX-B 등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상자금 선투입, 공사비 부담완화 특례, 건설보조금 월별 지급 등을 적극 활용해 신속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정부가 신속집행을 어떻게 관리할지 방안도 살펴보죠.

조태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2차관 주재 '재정집행 점검회의'와 주1회 '집행현장 방문'을 통해 신속집행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1분기의 경우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기존 월 1회가 아닌 주 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집행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특별교부세·표창 등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정부의 신속집행 소식 짚어봤습니다.
조태영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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