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에도 나섭니다.
또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하는 등 다양한 설 명절 민생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와 함께 필수 의료를 위협하는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설 명절이 민생경제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설 명절 민생 대책과 새로 개편된 의료 현안까지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한치호 /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

박성욱 앵커>
설 연휴가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성수품 가격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정부가 임시공휴일에서 물가와 명절자금, 통행료 등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설 명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내용과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박성욱 앵커>
설이 다가오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물량을 공급하고 할인 지원도 나서기로 했죠?

박성욱 앵커>
설 물가를 잡기 위해 성수품 공급도 크게 확대합니다만 농축수산물 할인 판매 지원규모도 역대 최대라구요?

박성욱 앵커>
무엇보다 서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돌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 명절자금, 공공부문 하도급 대금 지급 등 명절자금 흐름을 돕기로 했다구요?

박성욱 앵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상태에서 교통, 통행료와 숙박권 등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죠?
국내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성욱 앵커>
설 연휴 기간이 황금연휴가 된 만큼 안전도 우선입니다.
정부는 교통안전 응급 의료 체계 등 24시간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죠?

박성욱 앵커>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실손보험 개편문제입니다.
실손보험이 건보 재정, 필수 의료를 해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합니다.
실손보험 지급규모가 큰 항목들은 가격차가 천차 만별이라구요?

박성욱 앵커>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병원이 불필요한 진료를 권유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과잉 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제외한 본인 부담률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죠?

박성욱 앵커>
‘관리 급여’ 라는 항목이 신설됩니다. 남용 우려가 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비급여 항목을 선별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박성욱 앵커>
실제 실손보험은 한번 이용했던 이용자가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보험은 세대별로 보장의 차이가 큰데요, 5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되면서 개편될 예정이라구요?

박성욱 앵커>
2025년 새해부터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됩니다.
실손보험 청구도 간소화 되며서 모바일 앱으로 청구할 수 있다구요?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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