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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WTO 회원국 기술규제 4천337건···역대 최다
등록일 : 2025.01.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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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영 앵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통보한 기술 규제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부는 이런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중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한단 방침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지난해 기준 4천337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과 표준 등의 규제를 제, 개정할 경우 무역기술장벽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해야 하는데,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나라별로 보면 우간다, 탄자니아, 케냐 등 개발도상국가들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고, 미국은 419건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개 중점국가들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천149건으로 전년대비 5%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와 교통안전 관련 규제 신설이 가장 많았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국가표준 관련 제, 개정이 전년 대비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보호무역 주의가 강화된 모습으로,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의 기술규제가 증가한 건 우리 수출 성장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대외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한단 방침입니다.
특히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 확대 전략과 미국 정계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 등으로 우리 대외 무역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52조 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집중 투입하고, 원전과 방산, 플랜트 수주 지원을 위한 중장기 보험도 2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비상 수출 대책을 다음 달 중 추가로 발표한단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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